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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명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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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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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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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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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한 동료가 정신병 생겼다며 산재신청 하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신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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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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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이후 신청하면 잔금지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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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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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배참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로 인하여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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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31일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제출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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