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에서는 그 손실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지 않는 연차휴가 차감은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은 2,010,580원입니다.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0*4.345*962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을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여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1157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증빙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에 확인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친인척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대한 입증을 위한 근로관계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수령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사항은 회사와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해석이 아닌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