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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한 경우라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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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의 법위반과는 별개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을 기록한 것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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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중 어떤게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직장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임금과 재산의 다소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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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관장 개인날인 아닌 기관직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서의 효력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서명이든 날인이든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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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로 강의를 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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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의 괴롬힘이 인정 받는 경향이 큽니다. 서술된 모든 행위와 피해형태가 괴롭힘의 입증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다른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조사해 징계조치 할 뿐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큰 처벌을 원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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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회사가 사직일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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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실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를 이월한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하여야 하므로 41개를 부여 받은것으로 계산합니다. 24개를 사용하였다면 17일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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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과 현직장을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입니다. 이전 근무지의 가입일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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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일한 시간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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