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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및 근로조건 쟁점에서의 노사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노사간 이견은 늘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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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무효이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예정하지 않고 [퇴사일 2주이전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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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인수인계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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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김으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허위이력의 기재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와 인격조사자료로 수집하는 것으로 경력이 허위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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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아파서 쉬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지 않는 날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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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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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시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주체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이상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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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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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대해 가능한지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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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날짜 지정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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