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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서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구분조사를 받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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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사유등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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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장애유무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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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입사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구에 사업주는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고용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회사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존기한까지 보존할 서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검진진단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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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절기간이후 재입사를 할때 채용의 절차를 새로 거친 것이라면 합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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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재직기간과 사직통보의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주고 일정기간 재직하는 경우 그 상환을 면제하여주는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재직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여지며, 회사에 교육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반환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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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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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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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법인 변경으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 사업과 신규법인의 사업에 있어서 인적 물적 조직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 되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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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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