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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요양 중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변경, 부당전직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보직변경이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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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복지비용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지비용을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도입도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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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48+4.5)*4.345*9,620]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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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신청포기하고공상으로 할생각인데도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사와 적절한 금액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향후 재발이나 장애가 염려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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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관리자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용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남용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막는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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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는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선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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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해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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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시 가입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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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빼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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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근로감독 신청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실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신고자료제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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