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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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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계약 파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더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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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가 당일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등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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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휴가 지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하고 관리 합니다. 6시간만 사용했다면 2시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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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급여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적용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계약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이상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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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관련 대표 연락두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사가 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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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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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대보험 근로자성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본급을 받는지 등도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뷰티업종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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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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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니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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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로 6개월10일을 재직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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