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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임금만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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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일용직 마켓컬리 알바 실업급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 재직기간 중 아르바이트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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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원 이하(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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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 절차를 통해 정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DC형을 선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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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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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사건 해결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보통 더 걸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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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포함해서 시급 책정하려고 할 때, 얼마로 해야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말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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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30일 미만 근로자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이직확인서 승인 안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미 회사에 정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으니 기다리면 처리됩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보다는 고용센터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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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으로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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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필수 사업장 공휴일 근무 휴일 수당 해당 사항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부 법정의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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