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가 아닌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단지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수 있을 뿐 수급되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합의조건인 2개월분의 임금은 수습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사시 확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니 원치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합의로 정한 임금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그 금액이 150만원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감액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세금은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원하는 금액이 있다면 합의할 때 실 지급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