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했다면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근로자에 그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 선발이 늦어진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퇴직금 지급시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해고 절차를 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도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통근버스 운행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통근버스 운행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차량지원비 지원에 대해서도 회사에게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합하여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공소시효기간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보다 대우가 좋은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 대우가 좋으나 정규직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이상은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고,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했으므로 금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