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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임의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해도 무방합니다.2.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일시금(중간정산금 포함)을 수령한 사람이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가입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중간정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IRP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될 것입니다.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4.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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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2. 산정기준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3. 따로 분류한 이유따로 분류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로 분류할 필요없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4. 최저임금과 상관 관계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5. 개인에게 어느 쪽이 높아야 유리한지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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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에 취업한 경우 이력서에 미혼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미혼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동법 제11조 제2항).위의 법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가 이력서상 미혼 기재와 관련하여 취업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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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2년 만료 후 사용자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때부터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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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내용이 동일하지만 급여조건이 상이하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부서이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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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에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는 공사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2. 수급업체가 안전상의 조치를 다했으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상의 조치는 시설 등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포함됩니다.3.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산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공사는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도급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형식상으로만 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독립성이 없다면 도급인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4.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조문>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1. 제조업2. 철도운송업3. 도시철도운송업4. 전기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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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을 하는 목적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동영상을 보도록 할 경우 집중도가 떨어져 교육효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 하더라도 사례처럼 실시할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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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가 필요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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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 특별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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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E-9비자 취득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 : 의무가입건강보험 : 의무가입국민연금 :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서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면 우리도 가입시키고 가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가입시키지 않음)고용보험 :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고용안정, 능력개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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