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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원을 재고용하고 싶은데 몇 주간 텀을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간격을 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질문에서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있는바, 이 프로젝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프로젝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각 프로젝트별로 약정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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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조건변경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계약조건이 과거 계약조건에 비해 불리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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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대보험미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료를 미납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고용보험기간도 과거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입할 경우라도 납입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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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가게 음식을 훔쳐먹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절도를 한 경우이므로 합의와는 별개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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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15일3년 초과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 가산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1일은 소멸하고 15일은 2년차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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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추간판외상성 파열 산재승인 후 단체협약상 직업병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의 체결과정이나 단협 전체 조문을 검토해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직업병”의 객관적 의미로만 파악한다면 사례처럼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단협의 해석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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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압류해지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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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에 패널티를 받는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 참여를 제한합니다.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인턴참여자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또는 “인턴참여자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 ”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2. 인위적 감원이라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①,②,③,⑤,⑥,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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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보험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지연납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까지 추가 부과됩니다.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면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역시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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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납입을 유예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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