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인 회사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고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근무시간 변경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사업주가 분할 지급 조건대로 전부 지급했는데 재진정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시부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여왔다면 이는 일종의 복리후생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복귀 후 3개월 근무한 부분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신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당초에는 무조건 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후에 조건을 달았다면 부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소관 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