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외부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규제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을 5월 1일부터로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5월 2일부터로 하면 상용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은 11일이며, 2021.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입니다.판례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이것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30일<회계연도 기준>37.5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37.5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세금 문제이므로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1개월 만근과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불법입니다.2. 퇴직금에 관해 연봉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3. 2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라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단위 휴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래 출퇴근 관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을입니다. 따라서 갑이 위와 같은 용도로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월정산비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고, 출퇴근 기록이 월정산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