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참조).2.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 중간정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프리랜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습니다.3. 2번 참조4. 5만원은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수긍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6. 4, 5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바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 채용 당시 9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월 다음 날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에도 대부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측의 지시나 결재 등 통제하에 근무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기 쉽지 않습니다.제시한 방법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계약서대로 근무하거나 무시하는 것 중 택일해야 할 것입니다.3.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