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형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이런 방법보다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리를 하려면 사직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 사유를 권고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단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이것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시설로 운영될 경우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될 경우에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사업의 동일은 계속 유지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될 때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배당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1년 미만 가능합니다.사업장에 피해 없습니다.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 경영 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한 경우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고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액수를 확인받아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마찬가지로 퇴직금 체불액수를 확인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주단위로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인데 이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30시간+2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