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킬 의무는 없습니다.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사례의 사업주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한도가 없습니다. 미사용일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7일을 한도로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할 때 서면으로 하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원천징수 세율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직고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사례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지포인트도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이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건물관리소장이 민,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