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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내규에서 겸직 허용시 겸직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형식상 이중고용일 뿐 사실상 전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고용이 흔한 일이 아니고 이중고용일 경우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귀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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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 지급시에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재직 중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이런 이유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못한다면 더욱 더 잘못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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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이 6시간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6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면, 불이행시 불법입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한 경우나 퇴근시간 이후에 더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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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이이며 장애인 고용시 어떤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31/1,00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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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과로로 인한 실신, 어떻게 회사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한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 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일단 산재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시간 근로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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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는 기타수당은 퇴직금적립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런 명칭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금액도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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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의 성희롱이나 괴롭힘 속에서 계속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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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 입사 합격 통보 기준인가요 출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없으므로 상식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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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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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면 외상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식당사장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서 외상대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식당사장이 근로자 월급채권에 압류한 경우에 회사가 식당사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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