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이 6시간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6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면, 불이행시 불법입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한 경우나 퇴근시간 이후에 더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31/1,00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한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 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일단 산재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시간 근로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런 명칭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금액도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의 성희롱이나 괴롭힘 속에서 계속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없으므로 상식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면 외상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식당사장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서 외상대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식당사장이 근로자 월급채권에 압류한 경우에 회사가 식당사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휴일에는 쉰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명절 휴일을 쉬는 조건으로 하였다면 휴일에 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법 여부가 구분됩니다.가.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경우 : 적법나.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불법2. 사례의 경우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간 대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