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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기적, 일류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주로 고정적인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례의 경우 일정 기간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고정성은 충족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결국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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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 실업급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결정되는데 최하 90일, 최대 240일입니다.3. 실업급여 수급 중 일한 경우 일한 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원을 다니면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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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단순히 상사의 전화에 응대한 정도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상사의 지시에 의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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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마지막 월에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이 없어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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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딴 짓을 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때그때 기록을 해 둔다든지 증인을 확보해두는 식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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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하는 사유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회사의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월급제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 시기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어차피 사직할 거라면 일찍 사직서를 제출해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11월 1일에야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8월이 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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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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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을 근무가 아닌 자기개발지원 비용으로 지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소 근로에 비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굳이 자기개발비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붙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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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설떡값, 추석떡값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식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추석 무렵에 매년 지급한다면 정기성은 충족합니다. 전 근로자에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충족합니다. 식대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설이나 추석 무렵에 재직 중인 경우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보통 명절떡값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여기서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이와 같은 가정하에 사례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1,828,310원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은 1,828,310÷209=8,747.8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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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 9,300원으로 보고 야간근로시간 가산까지 하면 하루에 9,300×4.5=41,85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8,590×4.5=38,655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9,300×4=37,200원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서 최소한 8,590×4=34,36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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