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어떤 항목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각 사업장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각종 수당 없이 처음부터 기본급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임금 구성 항목을 변경시키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을 받으려면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증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회사 명칭 변경으로 자부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당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3개월 미만이면 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것은 해고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 결과 평가에 의해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런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만한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시간과 실근로시간을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결근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내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사례에서 열거된 행위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기관 감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이 규정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관련하여 대체공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금년 광복절 관련 8월 17일 대체 공휴일은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국무회의에서 임시 대체공휴일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면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또는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사례처럼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결재나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 승인을 받는 등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관리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귀하가 일한 시간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재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