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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에서 제세공과금 제외 하고 급여수령 하는데 4대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가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사용는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결국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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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으로 이 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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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로 근무중 사고는 산재처리 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과거에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위 사고가 회사측 잘못으로 발생했다면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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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질문의 취지는 매월 임금이 균등하지 않고 편차가 심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퇴직금액수는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최근 30개월분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사례처럼 매월 임금액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퇴직금을 구합니다.다만, 3개월간 중에 근로일수가 적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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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임시공휴일이 휴일입니다.점차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위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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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각종수당을 기본급 산입후 상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어떤 항목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각 사업장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각종 수당 없이 처음부터 기본급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임금 구성 항목을 변경시키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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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가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데 법적으로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을 받으려면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증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회사 명칭 변경으로 자부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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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당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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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3개월 미만이면 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것은 해고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 결과 평가에 의해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런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만한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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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교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시간과 실근로시간을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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