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접근이 쉽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본인이 부지런해서 관리에 자신이 있고 즐기는 편이 아니라면 주말주택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대도시 인기지역 위주로 인구가 편중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펜션 등 다른 옵션도 검토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2년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갱신(기간 2년)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보유한 땅에서 오래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업무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과 건설 원가상승으로 건설사들도 선별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K푸드가 외국에서 인기가 높고 라면과 김밥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김값이 전년동기 대비 거의 25%가 올랐다고 하는데 수출량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출금액이 1조원이 넘었다니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나라의 김이 인기가 있다보니 내수로 파는 것보다 수출로 파는 것이 돈이되어 물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데 최근 일본은 작황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의 김이 동남아 여러국가에서 인기가 많으며 미국에서도 냉동김밥 인기로 수입하고 있어 현재 세계 김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부동산거래시 인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에도 사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도인은 잔금 처리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인감도장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감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새로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만든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만을 얻을 수 있기에 중국 부자들은 해외의 땅을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당초 중국의 고위층이 제주도를 접근성도 용이(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고 접대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라 제주도 땅을 구입했다는데,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도 가능하다보니 더욱 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중국인 고객들과 제주도에서 미팅을 했을 때 매우 유용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비자 받기가 까다로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한개의 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으니 호수를 기재할 수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각각의 호실에 대해 등기를 따로하게 되면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에서 불리하므로 대부분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개념인데,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단위 토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토지 금액이 비교적 저렴한 곳에 건설하게되다보니 외곽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규모가 작은 타운하우스 형태로 건설하게됩니다.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규격 일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 확인해 보시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이 당일 출력한 것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3.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도 한번씩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4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명칭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요소(모양이나 글자)와 결합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