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디케이트 론은 위험관리를 위해 여러 은행들이 출자하여 돈을 대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건설사에 시행한 무분별한 투자가 부실한 PF대출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처리하기위해 정부에서 옥석가리기를 하는데, 그중 사업성이 될만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1조 규모의 공동 출자 대출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신디케이트론은 돈을 빌리는 기업과 정부, 주간사은행,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구성되며 핵심역할을 하는 주간사은행이 위임을 받아 다른 은행들의 가교역할을 하며 금리,수수료,기간 등을 정하고 차관단을 구성 후 차관을 제공 하게 됩니다. 여러 은행과 협상을 벌일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차관단의 공동 융자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기에 정부나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구조나 재질,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약하지 않기에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건축 효율을 높이고 건축비 절감과 공간 활용이 좋게 하기 위해 기둥이 없이 벽체가 골조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내구성이 떨어지며, 온돌, 상하수도 등도 내부에 묻혀 있어 노후 교체를 위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기둥과 보가 설치되어 충분한 강성을 가진 경우에는 100년 이상도 견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사실 재건축은 저층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용적율이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어 경제적 이득을 보는 목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에, 향후에는 재건축 물량이 줄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따져보면 전세인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만큼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월세인 경우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 월세 만큼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행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한다면 대출 이자만큼 지출이 추가되니 계산을 해봐야 겠지요. 보유 금액이 적어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즘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월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일 뿐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위반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 한다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전담할 필요가 없으니 상호 협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통 더 아쉬운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일찍 나가겠다고 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는 채권인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매수자들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판매를 합니다.매입대상인 경우 부동산 관련 건축 허가,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상속 및 증여, 영업관련 면허.허가.등록 등의 경우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감소가 심해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갈수록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그중에도 선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편중될 것이고 인구가 집중되는 곳은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고 빈집이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가까이 일본을 봐도 이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비 선호지역에는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서 통상 그린벨트라고 합니다.개발제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짓어 자연환경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주인을 좋을 지 몰라도 건물들만 가득찬 땅이 되면 휴식공간도 없고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환경이 되겠지요.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라고 도 불림)의 토지가 아닌 경우 소규모로 주말 체험영농 용도로 토지 구입이 가능 합니다.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를 하거나 무상 대여하여 타 용도로 쓰이면 농지처분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자주 가기 힘든 경우에는 묘목 등을 심어 놓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전용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장점으로는 건물에 보일러가 없어 가스누출로 인한 문제가 없고 (전자레인지와 할로겐 등을 사용하면 가스배관이 필요 없음)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온수를 틀면 양과 온도가 일정한 온수가 상시 공급되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므로 유지보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등입니다.그러나 노후가 된 경우에는 배관교체가 필요하고 관리 기술자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잔고장은 없으나 20년에 한번씩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소요되고 노후시 열 손실 문제를 막기가 어렵고 통합배관시스템이 없는 경우 여름철에 온수 공급을 안해주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