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례가 있다보니 수사기관의 조사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 사기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자격취소가 되는 등 처벌이 엄하므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 2년이상이며,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기간 2년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 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역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매도인에게 감액등기를 요구해 보시고, 안된다면 계약금을 좀 줄이고 중도금 없이 잔금시에 잔금지불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잔금과 동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출상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중도금 없이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는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그리고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해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생애최초대출이 되지않으며 주거용오피스텔은 은행에 따라서 생애최초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대출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상승추세가 있는 것을 억제하다보니 규제를 뚫고 소량의 부동산이 높은 금액에 거래되면 그 가격이 표준이되어 다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반복되어 결국 규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규제에는 정답이 없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하려해도 시간이 많이소요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지역은 토지가 제한적이라서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를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고층으로 될 수록 안전관련 여러가지 법률을 준수해야 해서 건축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으로 만들면 조망이나 통풍, 프라이버시 개선 될뿐아니라 무엇보다도 많은 가구를 입주시킬 수 있다보니 건설사의 사업성이 좋아지다보니 점점 더 선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해도 고층까지 소방차 접근이 불가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이 교체후 부동산 특히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금리에 대출규제 등으로 눌려져 있던 집값이 연초에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시 확인되었던것처럼 규제만 완화되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공급을 주도한다해도 주택건설에는 시간이 걸리고 다주택자 규제나 임대차 법 등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하다보니 기대감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