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매중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중 월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일단 납부를 중단하고 기존 임대인이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일괄정산이나 절충을 할 수 있으며 최종 배당시 정산이 되기도 합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전세는 왜 우리나라에 만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서 6년 단기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개시 당시 비아파트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2억) 6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주어지고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주택크기에 따라 취득세 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부세와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이 되며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개시 당시 아파트포함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주어지고,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이 연 5%이내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보니 사업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제 / 부동산25.04.2010
- 마음에 쏙!100
- 복층 집들은 사람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위험한거 같은데, 안전장치에 대한 법률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두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 및 계단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두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하며,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해야하고,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해야하고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 기준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복리시설, 지식산업센터, 관광숙박시설, 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송파구 아파트 전매제한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구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년이 경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했으며 매매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도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부동산은 떨어지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관세전쟁으로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다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만)와 그린벨트 해제 계획 공표 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지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은마아파트 재건축 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는가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문제로 지연되어 왔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개발까지 적용 등으로 용적률이 올라가며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강남권의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단지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근저당 오피스텔 월세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당근 등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잇다르고 있으므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보고싶다고 연락하여 비번을 알아낸 후 마치 본인 소유의 매물인 것처럼 직거래 플랫폼에 광고하여 집을 보러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계약금 명의로 금품을 가로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자 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후 중도해지 시기 및 가능여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3월 퇴거를 하시려면 3개월전인 25년 1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임대인이 3개월 경과에도 전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
- 무순위 청약 지원자격 중 부부 중복 가능 문구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부부의 경우엔느 같은세대내 같은 단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같은 아파트 84에 중복 지원도 가능하지만 동시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됩니다.경제 / 부동산25.0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