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요즘 K푸드가 외국에서 인기가 높고 라면과 김밥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김값이 전년동기 대비 거의 25%가 올랐다고 하는데 수출량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출금액이 1조원이 넘었다니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나라의 김이 인기가 있다보니 내수로 파는 것보다 수출로 파는 것이 돈이되어 물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데 최근 일본은 작황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의 김이 동남아 여러국가에서 인기가 많으며 미국에서도 냉동김밥 인기로 수입하고 있어 현재 세계 김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부동산거래시 인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에도 사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도인은 잔금 처리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인감도장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감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새로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만든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만을 얻을 수 있기에 중국 부자들은 해외의 땅을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당초 중국의 고위층이 제주도를 접근성도 용이(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고 접대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라 제주도 땅을 구입했다는데,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도 가능하다보니 더욱 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중국인 고객들과 제주도에서 미팅을 했을 때 매우 유용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비자 받기가 까다로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한개의 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으니 호수를 기재할 수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각각의 호실에 대해 등기를 따로하게 되면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에서 불리하므로 대부분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개념인데,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단위 토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토지 금액이 비교적 저렴한 곳에 건설하게되다보니 외곽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규모가 작은 타운하우스 형태로 건설하게됩니다.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규격 일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 확인해 보시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이 당일 출력한 것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3.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도 한번씩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4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명칭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요소(모양이나 글자)와 결합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것 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통 10만원 정도면 국민주택의 조건도 맞출 수 있고 민영주택도 불입하다가 상황에 따라 한번에 조건에 맞추어 불입 가능하므로, 어떤 경우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불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시절 집값 상승을 잡기위해 각종 규제가 동원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 졌습니다.이에, 많은 사업을 벌이던 건설사들이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 등 원가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실까지 어려움에 처해 주택 건설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전세 재계약시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월세전환이 늘어나며 전체적인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하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션뷰가 있는 아파트의 장점은 아름다운 전망으로 힐링이 된다는 것입니다.특히 집 앞쪽으로 건물이 없고 더 이상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멋진 전망을 찾는 수요는 지속되므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매물로 내놓는 경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자연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천후나 지진의 영향이 일반적인 장소보다 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진 설계나 긴급상황 대비책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바닷가 염분에 의한 부식 이나 여름철의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 등도 문제점 입니다.바닷가이지만 멋진 뷰를 볼 수없는 아파트라면 인근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빼고는 살기에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