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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사이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등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인께서 후에 농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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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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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봐주세요 처음독립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에 나타는 관리비 부과 내역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개인이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로 각각 63kWh와 2ton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은 대부분 전체사용금액을 세대수별로 분배하여 고지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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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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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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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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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후 거주하다가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라고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겨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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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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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이 매도되어도 기존의 계약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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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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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은 대체로 건물의 2/3 이상이 되는 층을 말하는데, 뷰가 좋은지 통풍이 잘되는 지 등 세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탑층의 경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복층으로 만들고 옥상정원을 만들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등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여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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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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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을 구하고 있는데 매매-전세 갭이 없으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융자에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는 것은 가능한 최대치로 전세금액을 설정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7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한데, 전세가율이 높으면 향후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깡통전세가 되어 퇴거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렵게 되거나,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이 있다면 당장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갱신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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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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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저가형으로 공급되는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다이소 화장품등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화장품은 고가 정책에 화려한 포장 및 막대한 광고 등을 통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화장품은 품질도 안정적이며 저렴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체 브랜드 제품 생산, 간소한 제품 디자인 및 포장, 실용성위주의 구성 등으로 기본기에 충실하여 원가를 낮추어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낮고 경쟁이 심하면 정체성이 없어져서 제품 수명이 짧아질 수 있고 (모델 아웃) 회사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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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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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으로 매매로 살경우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하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입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명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으로 조건을 기재하셔야 하며,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함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수가 증가할 수있음에 유의하셔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법적인 문제나 계약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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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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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스프링쿨러가 100% 화재를 막는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해도 모든 화재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며 단지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거나 소방서에서 출동할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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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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