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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시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시 받은 계약금의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일방적인 파기시에는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려면 역시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되었다면 여전히 유효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을 중개할 수 없으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한번 중개한 경우 제외) 보수를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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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올려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를 보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중개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거나 우연히 단 한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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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증이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을 통한 증여입니다. 반면에 사인증여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면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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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한 것은 고금리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원가가 상승한데다가, PF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성 없는 공사 포기 및 돈되는 공사만 선별 수주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한 때문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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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만기 전 디딤돌로 대출 받아서 이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중 일부를 남기고 전출을 하시면 기존 집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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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에는 항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연간 대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관리하므로 연중 대출을 많이 해줘서 목표치에 조기에 도달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대출 승인을 제한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 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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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경전철 착공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부선 경전철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익성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알수 없습니다. 향후 완공이 되면 관련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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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부동산 업계쪽이 전망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업계는 고금리와 정부의 주담대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정부시절 이후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제상황의 악화에다가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여러가지 악재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공인중개사가 계속해서 공급되는데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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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유공자 특공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공은 다른 특공과 마찬가지로 한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시·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안에 있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초에 주소지 관할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며, 주소를 옮기거나 기한내 등록하지 못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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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공사 시작도 전에 측정된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조합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로서 평가 후 개인에게 감정평가 결과가 전달 되게 되며 조합에가도 확인이 불가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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