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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건설공사를 하던 도중에 역사 유적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 중 유적지가 발견 되면 유적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비용도 땅 주인이 일부 지불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기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법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유적지 관련한 사항도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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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고층아파트의 높은 층의 경우에는 뷰가 좋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채광과 통풍도 양호한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므로 금액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저층인 경우에는 인근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쁠 뿐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창호 불량, 배관 막힘 등 노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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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양성화 하는 방법과 소요기간이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주거용 건축물 중 무허가, 무신고로 적발된 건축물이 10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례법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 시행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건축법이 2006년 5월 9일 개정되어 그 이전 비도시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200m2이하, 2층이하에 건폐율과 토지경계등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나마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인 경우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양성화가 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양성화를 위해서는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허가신청 -> 건축법 위반사항 철거 시공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에 등재 -> 취득세 납부 -> 등기부등본 등재의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지자체를 방문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상담해보시고 건축사무소에 비용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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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거리가 몇분 정도 되야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보통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정도 거리에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역이 이 같은 거리에 있으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더 인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일 노선에는 수송량의 한계도 있고 방향에 따라 접근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역이 많을 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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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단기방도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단기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없어도 보통 한달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월세도 선납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 비용 등 월세 이외의 추가 부담금액과 시설물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각종 조건들이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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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되나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인강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으니 수강하셔서 시험을 치러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입니다.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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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만 부동산중개를 할 수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도 부동산중개업이 있었고, 대한제국 시대에 중개업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인가증을 받은 자만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1961년에는 소개영업법의 제정으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소개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로 제정되어 1989년 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때까지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활동하던 것이고, 1990년 부터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가를 받게된 것 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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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석유 발견관련 궁금하네요
석유 발견이란 기사는 너무 앞서간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 1공 시추에 100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시추공을 5번 이상 뚫어서 실제 묻혀있는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가 판정이 나야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도 10년 이상 걸려도 생산이 시작되기도 힘든 사업을 앞서 발표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의 유전 개발이 가시화 된다면 관련 산업기지들이 포항 주변에 들어서게 될것이고 많은 인력들이 유입되므로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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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궁금해요 영업용 일반용 가정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일반용 (상가 등에 적용되는 요금 체계)으로 되어 있어 가정용으로 계산되는 아파트에 비해 수도세 금액이 비싸게 책정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 에서 요금계산을 선택하여 가정용과 일반용의 사용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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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이사중 공인중개사에게 복비줄때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중개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인 부가세 10% 포함 금액으로 발행하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다른 가족이 대신하여 발행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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