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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를 다투는데 있어서 근로자가 매우 불리해집니다.권고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상 해고를 할 것입니다. 다툰다면 경영상 해고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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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이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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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정확한 판단은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속기사가 작성한 게 아무래도 좋죠. 그러나 속기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타이핑한 것도 노동위원회에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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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8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00%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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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왔다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4개의 사업자로 나눈 부분도 물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쪼갠 것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토요일 격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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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안쓴 5일 연차휴가에 대한건 퇴직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네,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된 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도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 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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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04.26.선고 96누 2026 판결)반드시 산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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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회 걸쳐서 횡령을 했습니다. (회당 1만5천원)(총45만원)소액이나 오랜 기간 다회에 걸쳐 횡령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지정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회사로 하여금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약 35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은 크지 않으나 무려 1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59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소속 기사들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장갑을 받아가기 위해 지정식당에 허위로 서명을 한다는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이전 6회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11. 선고 2009누26816 판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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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분단위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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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전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2.공가나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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