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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일을 당사자간 명확히 합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조퇴나 반차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3.세전 금액이 맞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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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직원에게도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통보가 없었다고 반드시 본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각의 횟수와 업무능력의 수준, 그외 여러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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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야간당직이 순수한 의미의 당직수당이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수당이 야간당직조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21.9.30.선고 2019다288898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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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새로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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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중 입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200만원을 28일로 나누어 11일 또는 12일치를 계산했을 때보다 받으신 953,750원이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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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람인 채용 사이트의 급여가 실급여인지는 해당 회사나 사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파견수수료에 대해 현재는 법에서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은 본래 중간착취로서 금지되었던 것이 파견법을 통해 허용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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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등록안된 6개월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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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749,45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또한, 통상임금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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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1달이상 근무하실 경우인데,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이면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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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거주지에서는 회사에서 걸어서 1분 내에 있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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