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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는 경우 호구가 되지않게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비현실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료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의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려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거나 징계 이력이 있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인이나 다른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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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합니다. 착수금과 별도로 책정되며,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심급별로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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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민사, 형사 소송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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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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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댓글이나 대화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 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발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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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현수막에 걸려서 다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수막으로 인해 다친 경우 보상은 현수막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설치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는 설치자나 관리자를 확인하여 직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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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을 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 주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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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이란 어떤 절차이며, 어떠한 사건들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재판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할 것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부과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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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실제 소송 진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도 큰 요인입니다. 법조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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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24시간 내내 착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4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된 전자발찌는 지속적인 위치 추적을 위해 항상 착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착용자가 직접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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