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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됩니다.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종결되며, 엄격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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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재산상속의 경우 법적 배우자인 전처가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동거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처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청구권은 보장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전처와의 법적 이혼을 완료한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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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
DNA 채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기존 특수폭행 사건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폭행 피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이전 특수폭행 전과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전과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일 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명확하다면 이전 전과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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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증거들(송금 기록, 변제 약속 불이행,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등)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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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 녹음파일,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한 증거(동료들의 증언 등), 전 여자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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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이며 경찰청 내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전국 단위 대규모 범죄조직 수사, 부패·경제범죄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 마약범죄 수사, 여러 지역에 걸친 연쇄범죄 수사, 국가적 중요사건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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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 수사 전담 조직으로, 주요 강력범죄, 부정부패,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 단위 수사가 필요한 범죄나 여러 지역에 걸친 연쇄범죄 수사도 담당합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개정 2023. 10. 17.>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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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쓰고 돈 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상환을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갚기로 한 카톡내역이나 문자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만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채권자가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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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할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대통령은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하며,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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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받은 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중 필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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