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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받은 서류위에 도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사서공증을 받은 서류에서 맨 앞장 상단에 도장이 반토막 난 것처럼 찍혀있는 것은 '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인은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 받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이 두 부의 서류를 상단에 맞대어 놓고 도장을 찍어 반씩 나누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두 부의 서류를 다시 맞대어 보면 도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공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신 서류의 상단에 있는 반토막 도장은 이러한 계인 절차의 결과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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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폭행죄 신고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신고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첫 범죄이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지급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정황을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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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시 유학 중인 자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부모 중 한 쪽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학생인 언니와 오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용 지원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함께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 경제력이었다면, 이혼 후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유학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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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안했는데 선고기일 꼭 출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즉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출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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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진술 번복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저하로 인해 보석 신청이 기각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초기에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솔직한 진술을 들은 후 이를 증거와 대조해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피의자가 증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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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남여를 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용의자)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일이 왜 드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은 성별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는 것은 여성의 강력범죄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 범죄자라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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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효력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이는 합법적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취는 녹음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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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손흥민 관련 허위기사의 경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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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연락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된다면,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 추적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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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의 우울증과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지만, 이는 혼인무효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 등인 경우에 해당하며, 혼인취소는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재판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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