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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는 왜 강력하게 처벌이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선고형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죄의 입증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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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용할때 친척관계인 변호사를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척 관계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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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날인하기로 한곳에 서명을 했다면 무효인가요, 아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하며, 서명이나 날인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날인 대신 서명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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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적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그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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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통매음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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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에서는 정신질환의 정도, 숨긴 의도,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의 심각성과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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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의 공표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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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추가 제출한 진술서나 증거자료 모두를 공판 검사님과 공유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만 자료 검토하고 그 근거로 최종 선고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공유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추가 진술서나 증거자료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검사도 검토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검사와 재판장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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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요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인 귀하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이사비 지원은 귀하의 조기 퇴거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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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짜 무당의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가짜 무당이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금전 거래 내역, 무당의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자료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통된 수법을 통해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짜 무당의 행위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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