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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미반환 소액 전자 민사 소송 및 결과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액사건 심판 청구나 전자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민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소비 명목의 공제 내용이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적정하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에어컨을 두고 온 것에 대한 25만원 역시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같은 소송에서 일괄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소송물 가액이 65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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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소장.법원갈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를 '소장 부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소장 부본 송달 여부는 법원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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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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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대한 당근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가 물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전거의 기스 존재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제안한 대로 기스로 인한 감가액만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거래 당시 물품의 상태, 하자 고지 여부,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완전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물품 거래 시에는 명확한 상태 설명과 사진 첨부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용과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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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 시행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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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마약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약자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통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투약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약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와 재활도 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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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 썼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채무 변제 등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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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집주인인 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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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위조된 문서의 원본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제출된 위조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으로부터 확보하거나, 사업주가 귀하에게 교부한 위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귀하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당시 귀하가 해외 체류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출입국 기록, 입원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입퇴원 기록 등), 귀하의 인장이 사업주에게 유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 위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실제 근무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을 보여주는 자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필요하다면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시에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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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명의로 된 고향 토지라 하더라도 아내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향 토지가 귀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토지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이혼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아내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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