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죄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은 대상물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일 것, 그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0
0

대한민국에 탐정이 이제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의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명칭 사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일 뿐, 탐정업 자체의 법적 지위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탐정 활동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과 경찰에 한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7.12
0
0

면허정지된다는데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하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는 주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과 함께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면허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손실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0
0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아버님 사례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초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청소기의 가치가 50만원 정도라면, 형법 제329조에 따른 단순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은 대부분 이보다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고령과 건강상태,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0
0

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입법부는 해당 법률을 헌법에 맞게 개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0
0

강제추행 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증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등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2
0
0

소문내서 명예훼손한 사람 못잡으면 사건종결 되나요?
귀하의 사례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의 우월'이라는 낮은 입증 기준이 적용되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2
0
0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 전세사기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 민사소송과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을 통해 형벌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진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0
0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다른여자랑 연락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 여자친구의 행위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뒤지고 싶냐"라고 말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교생한테 소문 나보고 싶냐"는 말은 명예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경우로 인정이 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바람폈다고 소문 내주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위협에 그쳤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빈도, 지속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로 겪은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매체(예: 문자메시지, SNS 등)와 그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기소 여부와 유죄 판결 가능성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2
0
0

친족상도례법이 위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선,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았지만, 이제는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재산범죄로부터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