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적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이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필요성,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방법,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은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9
0
0

계좌번호가 노출되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 노출은 여러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노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더욱 신뢰성 있게 보이는 사기 수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9
0
0

채무 소멸기간 연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과 연장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고 있다면 이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증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공증은 그 자체로 채권의 소멸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증은 주로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며, 공증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당시의 채무 내용과 현재의 채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공증을 다시 받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서를 받거나, 일부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향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0
0

카톡으로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예를 훼손 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또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0
0

결혼 하고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연금수급권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없습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면 아이가 없더라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배우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신혼부부 대출 상품 등 금융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에 따른 의무도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부부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9
0
0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로 점유취득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에서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했고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시장 가치와 사용 기간 동안의 적정 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옆집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토지 반환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관련 분쟁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0
0

헌법소원은 일반인이 헌재에 제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헌법재판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성과 직접성도 필요합니다. 즉,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도 중요한데, 이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0
0

길거리에 노상방뇨는 처벌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상방뇨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도덕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9
0
0

윤지오나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처럼 국내/해외에 있는 경우 고소해봤자 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실제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외교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내외 고소 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 협력 관계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사건에 비해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국내외 고소 건의 처리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 국제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5.0
1명 평가
0
0

어릴때 당했던 가정폭력 성인돼서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겪은 가정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대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하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거의 부재도 큰 문제입니다. 오래 전 일이라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렵고, 진술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더 길어 10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