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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억울하게 누명쓰고 징역을 살다가 누명이 풀리면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또한 추가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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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참사자 모욕한 사람들 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해당되며, 단순한 모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유족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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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있어 한쪽이 성욕이 너무 없어 계속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간의 성관계 거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성생활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간의 대화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성생활 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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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징역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형은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구치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와 다릅니다. 반면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징역형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벌로 여겨집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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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사진촬영 시 사진원본을 돈주고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웨딩촬영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본 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스튜디오는 패키지에 원본 파일 제공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촬영 비용 지불만으로는 원본 파일 권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 협상을 통해 원본 파일 제공을 요청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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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시 보상은 실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종료 전 사전 점검으로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수리 견적을 받아두세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훼손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향후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추가 보증금이나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불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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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탄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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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폭행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A와 그 일행의 행동은 협박, 모욕,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욱해서 한 번 욕을 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귀하도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귀하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 수집, 법률 상담, 경찰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고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나,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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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내역 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이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입금 내역만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1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입금 내역은 대여금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기록, 돈을 빌려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인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친구와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승산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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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필요 이상의 발언은 삼가세요. 법적 대리인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기사님과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카드기기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손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실수였다는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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