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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의 경우 사기죄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기본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형량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의 적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또한 집행유예 제도의 적용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실제 구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 실제 복역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사기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 누범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지만, 다양한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범죄 예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형사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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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된 금액 전체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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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또는 배관을 부수는 경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고의적인 재물손괴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집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우선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일부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에게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의 죄로 현행범 체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신속한 개입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파괴 행위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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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귀하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응에 가까워 보이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더욱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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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셨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상대방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예: 명예 실추, 정신적 고통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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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으로는 임시 거주지 비용, 추가 이사 비용, 보관 창고 비용, 추가 교통비 등이 있으며, 이는 전세금 미반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는 점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된 손해가 이미 보전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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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후 배상 명령 제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의 사기 고소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신청 시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귀하가 준비하신 배상명령 신청서와 증거 서류들을 해당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한 후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그 자체로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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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법적으로 자녀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채무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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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을 맞았는데,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전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50만원이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자전거의 상세 정보(브랜드, 모델, 색상, 특징 등), 구매 영수증, 자전거 사진 등을 제공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난 장소 주변의 CCTV footage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도둑을 찾아내면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합의를 원한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 종결 후에도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자전거 반환 또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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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경찰 피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 사실(키박스 고장)을 고의로 숨기고, 이를 기만적인 방법(스티커로 가리는 등)으로 은폐하여 귀하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찰 신고 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물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 거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하자는 용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망'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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