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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또 당첨 시 부모님께 드린다는 약속 영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찍은 영상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로또 당첨금 분배에 대한 약속은 일종의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가정적 진술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계약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나 약속은 대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한 말을 영구적인 약속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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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은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당시 강력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해 동시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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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뛰어 들어 주행중이던 차에 치어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주의 과실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 주된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견주는 반려동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주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면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견주에게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견주가 차량 파손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차주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견주의 과실이 명확하므로, 차주는 오히려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주나 동승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차주의 과실보다는 견주의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주가 견주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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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어떠한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가 접수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토론 중 각 의원은 1회에 한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합니다.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토론 문화를 장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국회 운영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법안의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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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지인과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증거(예: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대출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귀하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귀하의 지인일 것입니다. 그 지인과 그의 지인 사이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인과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업체와의 연락 내용 등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면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일환으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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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키드마크는 교통사고나 급제동 상황에서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여 생기는 흔적을 말합니다.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방향을 급격히 바꿀 때 타이어와 도로 표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검은색 자국입니다. 이 흔적은 주로 고무 타이어의 일부가 도로에 남게 되어 생깁니다.스키드마크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 제동 거리, 충돌 지점 등을 추정할 수 있어 사고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키드마크의 길이, 모양, 방향 등을 조사함으로써 운전자의 행동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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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기 피해에 대해 이미 고소를 진행하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고소를 취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35만원은 원래 구매하려던 물품의 가치(50만원)보다는 낮지만, 이미 지불한 2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원래 지불한 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3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예를 들어 40-45만원 정도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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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에서 겸업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겸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있는 일뿐만 아니라 무보수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겸업의 허용 범위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주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소득 관계의 유무는 겸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무보수 활동이라도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미 활동이나 자선 활동 등은 일반적으로 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겸업 허용 범위는 회사의 규모, 업종, 근로자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 임원의 경우 더 엄격한 겸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나 거래처와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금지됩니다.근로자가 겸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겸업 신청을 받으면 해당 활동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결론적으로, 겸업의 허용 범위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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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담배피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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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변호사는 이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셋째,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때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하거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넷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변호사의 윤리강령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때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법과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범죄자 변호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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