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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주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명 주소 체계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목적은 주소 체계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화로 인해 지번이 순차적이지 않게 되거나, 동일한 지번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치 찾기가 어려워지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도로명 주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므로 위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주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소 체계를 갖추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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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원에 진단서 제풀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진단서 비용이 2만원인데 3장 필요해서 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사본으로 제출 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본은 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장 잘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의 진정성을 다투거나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사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원에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법원은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과 같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본 제출 후 법원이나 상대방이 원본 확인을 요구한다면, 그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 사본으로도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원본 제출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 문제로 사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미리 문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원본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밝혀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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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 간의 거래나 선물 교환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경우, 김영란법상의 금액 제한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나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타 회사 팀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윤리 규정이나 compliance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과도한 금액의 경우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은 사기업 간 거래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그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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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월세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월세 계약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이며, 미성년자는 단순히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유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 계약 관련 분쟁 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행사 시 부모를 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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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가 반드시 동종의 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에 없었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종류의 범죄라도 새로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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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택배 사칭은 택배 배송 관련 문자나 전화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정부기관 사칭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가장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자금 이체를 요구합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투자사기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합니다. 채용사기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미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합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잠그고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원격제어 사기는 PC나 스마트폰 원격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합니다. 백신 설치 사기는 컴퓨터 보안 문제를 핑계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허위 매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구매자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문자를 주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나 파일을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요구는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지인이라도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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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해금 회수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범인의 자산 상태, 피해금의 사용 또는 은닉 여부,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여부 등이 있습니다.범인이 검거되면 범인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피해금을 아직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피해금을 모두 소비했거나 은닉했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범인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을 분할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자산이나 회수된 금액을 피해자들 간에 분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범인의 계좌나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인 검거는 피해 회복의 첫 단계이며,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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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무장과만 소통한 점, 고소장 검토 없이 사건이 접수된 점 등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일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법률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모든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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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에서 과실치사등이 발생할경우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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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고받은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인정되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 대화 등의 전자 통신 기록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거나 당사자들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후 맥락이나 다른 보조 증거들과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메시지의 진위 여부, 작성 시점, 내용의 해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메시지 외에도 다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증이나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과 함께 가능한 다른 보조 증거들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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