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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기사의 위협적인 소리지름 경찰에 신고나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기사의 위협적인 행동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버스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조치로 인한 시간, 비용, 정신적 부담을 비교 검토하시고, 버스회사의 대응과 재발 방지 약속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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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을 유해하는건가요? 그럼 계속 집행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 다시 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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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톡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홀로소송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과 안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의 복잡성, 소송 금액, 승소 가능성, 개인의 법률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홀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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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의 적법성과 그 녹음물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녹음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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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후 애완견에게 물린 후 손해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 중단 표시와 CCTV 증거는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개의 목줄 미착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무단침입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50만원의 요구는 과도해 보이며, 특히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과도한 치료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의료 평가를 요청하여 실제 필요한 치료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0만원 선의 합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증거를 잘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귀하의 권리도 적절히 주장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일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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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서 "그 중 6,075,000원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75,000원과 6,075,000원에 대해서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4,800,000원(20,875,000원 - 6,075,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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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술 마시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 행위와 그로 인한 가정 내 문제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음주 후 물건을 던지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남편의 음주 행태와 그로 인한 가정 내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지만 향후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케어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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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진행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폭행 및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진술 시에는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수면 문제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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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 연령은 만 19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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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소송 기한이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그 진행에 대한 엄격한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합니다.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며 진행되었고,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는 것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안하다면 직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판결이 나온 후에는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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