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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유지 차단기 박살 후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차단기 보상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손된 차단기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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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에서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제가 피해자라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안전을 확보한 후 필요한 경우 119와 112에 신고하세요. 그 다음, 사고 현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차량 파손 부위, 도로 상황, 신호등, 표지판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 운전자의 정보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 정보 등을 메모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본인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경미한 통증이라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의료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의 느낌이나 상황을 메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세요. 주변 CCTV가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험사에도 즉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조언을 구하세요.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면 향후 보상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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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좌절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보내고, 소액재판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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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그리고 해당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해당 댓글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댓글이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이돌 멤버가 청소년인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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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옆에 동승자도 처벌 받을수가 있다는데 밎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탑승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돕거나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때,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 또는 운전을 권유하거나 조장했을 때 높아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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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의 승차거부가 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일종으로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택시 운행은 정부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사업이라 공정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승차거부가 만연하면 원거리나 비인기 지역 승객들의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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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가진사람에게 욕설한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먼저, 게임 내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박니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특정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엄마 뒤졌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 발생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즉시 사과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과 여부는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 화해나 고소 취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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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얘가 잠수 타서 찾아가서 얘기 해 볼려는데 주변인에게 설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늦은 밤이나 자정에 찾아가는 것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하고 과장이나 거짓 없이 설명하세요.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평일 낮 시간에 방문을 시도하거나, 서면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법적 중재나 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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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야한 옷차림을 자끈 쳐다보면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대개 법적인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불편함을 주는 응시는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타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응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옷차림과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눈이 갔다면 즉시 시선을 돌리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옷차림 선택은 그들의 권리이며, 그것이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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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여자동료에게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했을때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외모를 언급하는 것이 항상 성희롱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의 맥락, 표현 방식, 직장 분위기, 그리고 당신의 의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발언이 과도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띠거나 비교하는 듯한 어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이런 종류의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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