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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주차장에서 넘어졌을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 요청은 가능하며, 우선 사고 현장의 사진과 부상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건물 관리인이나 소유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 요청을 하되,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건물 측의 책임 여부는 주차장 관리 상태와 안전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쇠사슬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거나 위험 표시가 없었다면 건물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정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본인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세요.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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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건 뭘 말하는것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회사는 가장 흔한 회사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합니다. 주주의 책임은 출자한 금액에 한정되며,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주식 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쉽습니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좀 더 폐쇄적입니다. 사원(주주에 해당)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되나,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과 운영이 간단합니다.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집니다. 신뢰관계가 중요한 소규모 회사에 적합합니다.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합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만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되지만 내부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입니다.각 회사 형태는 책임의 범위, 자본 조달 방식, 경영 구조, 설립 및 운영의 복잡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 목적, 참여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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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허위 수리비 청구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시하여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이익 취득 의도, 고의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센터와의 통화 내용, 허위 영수증, 실제 수리되지 않은 차량 사진 등을 보관하세요. 그 다음 상대방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사기 의도가 명확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법률 / 교통사고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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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귀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해야 합니다. 귀하는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고 대화를 중단시키려 했으므로 오히려 가해 행위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법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행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중재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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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명의로 토토하다 경찰서 출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 사이트에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박 자체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금액이 적다는 점(13만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도박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벌 수위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세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 성실하게 응하고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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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집에서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먼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이 발급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먼저 거주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나 이사비용 지원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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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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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혼하면 재산 반띵되는건 누구 재산에서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이혼을 신청했는지 또는 결혼을 신청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이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저축,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고려되는 요소로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능력, 건강상태 등이 있습니다. 분할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분할은 특정 개인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이 더 많은 쪽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 기간 동안의 사용 방식이나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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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벌금 납부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보통 1-2주 내에 도착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검찰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2-4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식기소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기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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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중 합의 거부 했는데 합의금 입금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거 시 집 상태를 확인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변경사항(아일랜드 철거, 욕조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을 이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귀하가 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2. 임대인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이므로, 이를 반환하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연락과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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