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2명이서 한 사람을 뒷담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분을모르는사람도있는데 실명을 말하며 욕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관련해서 그만얘기해라 그분 모르는사람도있으니까 실명막 부르지않았으면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은 상대방들의 행위를 제지한 것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귀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해야 합니다. 귀하는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고 대화를 중단시키려 했으므로 오히려 가해 행위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행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중재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 2명이서 얘기한 것이고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