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

Question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2명이서 한 사람을 뒷담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분을모르는사람도있는데 실명을 말하며 욕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관련해서 그만얘기해라 그분 모르는사람도있으니까 실명막 부르지않았으면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Answer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은 상대방들의 행위를 제지한 것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귀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해야 합니다. 귀하는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고 대화를 중단시키려 했으므로 오히려 가해 행위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행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중재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 2명이서 얘기한 것이고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