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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이름 개명 절차는 이전보다 간편해졌습니다. 대법원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여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개명 신청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개명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개명 신청자 중 대부분이 개명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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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인한 파손으로 전액 보상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테이블을 움직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휴대폰 주인이 공용 테이블에 귀중품을 방치한 것도 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00% 보상 책임을 귀하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파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리 비용을 확인하는 것, 비용 분담을 제안해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과실 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액 보상보다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더 공정한 해결책일 수 있으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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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기한 없는 채무 관계 소송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언제든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로 돈을 빌렸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매일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주로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취급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즉각적인 소송보다는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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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 절도의 경우,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증거가 있고, 가해자가 초기에 인정했다가 후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낮으며, 최소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합의 여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엄연한 범죄이며, 가해자의 태도 변화나 주장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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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가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성인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의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로 보이게 하는 연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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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 분실됐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물품 자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물품 가치에 대한 배상을 제안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배상, 즉 정신적 피해나 불편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택배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택배 이용 할인권이나 소정의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택배사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물품 가치에 대한 배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택배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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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게 되면 1,2,3 심까지 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된 경우,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3심(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된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3심은 역시 대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었다면, 3심(최종심)은 여전히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4심 제도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재심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규 심급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든 합의부에서 시작되든,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으로 가며, 4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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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틀버스기사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귀하의 우려와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진술, 목격자 진술,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세요. 아이가 다친 경우 병원 진단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세요. 학원 측의 중재 하에 버스 기사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학원에 서면으로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다른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개선 의지와 실제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즉각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권리 보호, 그리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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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왜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즘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는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혼 생활이 이를 저해한다고 느낄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또한, 결혼에 대한 기대치 상승도 한 요인입니다.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망감이 커지고 이는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부부 간 소통의 부재나 갈등 해결 능력의 부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혼 절차가 과거에 비해 간소화된 것도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결혼 자체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대 사회의 이혼율 증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상과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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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많이 복잡한가요?? 재산분할 필요없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없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주된 이유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부상담을 받은 사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진을 지운 것은 아쉽지만, 다른 증거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명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발령됩니다.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귀하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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