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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가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와 일본사람이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시원과 나이를 알수 있는 성인배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성인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의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로 보이게 하는 연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