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저의 20만원짜리 옷을 절도해서 잡힌 사람이 제게 처음엔 그 20만원을 돈으로라도 돌려주겠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보상금도 함께 받고 합의하고 싶다했는데 잘 얘기가 되지 않자, 그 사람이 본인은 절도한게 아니라며 (찾아주려다 못찾아줘서 길에 그냥 둔거 같다 함 ) 20만원 받든가 그냥 경찰 진행대로 하든가 하자 합니다. 너무 당당해서 만약 초범이고 집 형편이 좀 안좋고 소액 절도라면 아무 처벌(벌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건가 싶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Cctv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절도의 경우,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증거가 있고, 가해자가 초기에 인정했다가 후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낮으며, 최소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합의 여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엄연한 범죄이며, 가해자의 태도 변화나 주장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소액절도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것이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만원의 소액절도 사건이며, 초범이고 기타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바, 합의가 전혀 안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