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저의 20만원짜리 옷을 절도해서 잡힌 사람이 제게 처음엔 그 20만원을 돈으로라도 돌려주겠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보상금도 함께 받고 합의하고 싶다했는데 잘 얘기가 되지 않자, 그 사람이 본인은 절도한게 아니라며 (찾아주려다 못찾아줘서 길에 그냥 둔거 같다 함 ) 20만원 받든가 그냥 경찰 진행대로 하든가 하자 합니다. 너무 당당해서 만약 초범이고 집 형편이 좀 안좋고 소액 절도라면 아무 처벌(벌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건가 싶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Cctv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절도의 경우,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증거가 있고, 가해자가 초기에 인정했다가 후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낮으며, 최소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합의 여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엄연한 범죄이며, 가해자의 태도 변화나 주장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소액절도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것이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만원의 소액절도 사건이며, 초범이고 기타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바, 합의가 전혀 안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