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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생도 접근금지 받을수 있나요? 같은학교일경우 등교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나이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이는 등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예: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심각한 조치이므로,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이런 상황은 관련자들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경찰,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가해 학생의 반성 및 교육, 양측의 학습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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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100/90으로 6개월 계약하는데 도배장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기임대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벽지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거주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좋은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모든 요청을 거부한다면, 계약 전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임대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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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핸드폰을 밟고갔으면 배상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상을 받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도로에 떨어진 작은 물체를 미처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 귀하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귀하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지나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확보하세요.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과실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핸드폰 보험 중ㅈ핸드폰 파손 보상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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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이 개인자산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소유이며 개인의 재산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부당한 거래나 자금 이동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가치는 개인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 회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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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 필요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가능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가져오셔야 할 서류는 남편(소유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남편의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OO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위임장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위임장, 계약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위임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인(아내)과 소유자(남편)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일정을 맞추고, 대출 관련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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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및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과도한 빚, 무직 상태, 가사 분담 불균형 등을 주요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먼저 부부상담이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준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 권고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들의 지지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힘든 시기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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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선의의 구매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물을 구매할 당시 그것이 장물인줄 몰랐다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장물임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물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구매 당시 상황, 판매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제공하세요.구매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영수증 등은 선의의 구매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플랫폼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러한 사건에 대비한 정책이 있습니다.만약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예방책으로는, 구매 전 물건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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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개가 너무나 맨날 짖어서 밤에 잠을 못자는데 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의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미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기로 기록한 데시벨 수치, 녹음된 소음, 의사 진단서(수면장애 등), 이웃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 주인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다는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법원에서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이사 비용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웃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먼저 대화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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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직거래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크랙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단순한 찍힘으로 허위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폭시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크랙을 숨기려 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랙을 단순 찍힘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 방식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크랙임을 알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전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 판매 당시의 사진들, 정비소의 전문가 소견서, 에폭시 처리된 부분의 상세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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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혐의어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입증 책임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고죄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변호사 선임비용, 업무 손실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를 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배상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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